초보 운전 일 때 어린이 보호구역
라인을 밟은 건 아닐까
정차 후 출발하는데 속도위반을
한건 아닐까
걱정을 하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기사는 저의 걱정들을
우습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4111012550699355
기사에 따르면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 315억
장기 미납해도 처벌 어려워 악용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에 달했다.
그중 1위는 임 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 9651번에 달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은
16억 1484만 8900원이다.
임 씨에 이어 체납 2위는 김 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 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 9667만 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이 말이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바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은
참 속상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원수의 자제분이
과태료 미납이나 하고 있고
장관이라는 분이 세금 미납으로
차량 압수나 당하고 있다니요...
이런 건 법을 강화해서 다 받아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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