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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 인한
오토바이 운전사는 사망
했습니다
https://ironrevolution.tistory.com/m/58
전에 한번 다룬적이 있지만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진행했는데 그 사유가
좀 특별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10/3DMK4ZRVCJFG7HI73ZKOKUCBTE/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위선양?
매일 범행를 깊이 반성하며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건가요?
항상 그렇듯이 어떤 실수로 인한
한사람을 마녀 사냥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 분이 지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여러 무거운 죄인들이 가벼운 우리나라의
형량을 복무하고 나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나라의 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그저 죄를 지었다면 지은 죄만큼의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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