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타당한 것인가

 

 

 원자력은 사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는 아니다. 지형적으로 가깝거나 특별히 원자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국민들은 제대로 알 지 못한 체 이 문제를 넘기기 쉽다.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 동료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화력, 수력, 원자력 그 중에 환경문제는 제일 심각하지만 그래도 효율 제일 좋은 게 원자력이 아니냐고 대답할 거 같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특히 2021년 들어서 전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친환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함이 분명한 거 같다.

 

 

 

 요즘 들어 옆 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방사능 폐수 문제가 시끌시끌 하다. 정화비용만 220조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이 쌓아놓았던 방사능 폐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220조면 보통 4~5조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다는 원자력 발전소 44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렇게 나라밖 원자력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 한 것 처럼 2014년에는 나라안 원자력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 하였다. 바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문제 때문이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중수로 격납 용기 강화 기준인 R-7 이 적용되지 않은 월성원전1호기 그리고 그 인근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삼중수소가 평균 대비 17배가 넘게 검출 됐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건설 되었던 중수로 캐나다 원전의 수명연장 사업의 비용이 3조원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비용은 고작 5600억원이라는 사실들은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단단히 해주고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에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 라고 판단 한대 이어 보통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40년 + 40년 총 80여년 정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밖에 사용하지 않은 발전소를 폐쇄시키려고 한다는 점, 오직 중수로에서만 생성되는 핵무기의 원료인 고준위 폐기물을 생성 가능한 우리나라의 4개 중에 하나인 발전소.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만이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나오는 발전소를 조기 폐쇄 시켰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특별히 이 중에 가장 석연치 않은 점은 지난 12월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가 전부 삭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월성원전 1호기가 우리나라에 정말 경제성은 있는가를 확인해보면 과거 했던 경제성 평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 과거 2018년 5월 4일에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해서는 월성원전 1호기 이용률 85% 사용으로 인한 흑자결과로 이용률을 70%로 낮춰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또한 1700억원 이라는 흑자 결과가 나오자 5월 11일 60%로 이용률을 낮춘 끝에 200억원 정도의 축소된 결과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계속 된 평가에 대한 고의 조작 의혹, 이용률을 낮추니 당연히 경제성 평가 수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있는 거 같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뒤로 하고 환경적인 부분 역시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의 자연파괴 문제 라던지 인류가 전기를 쓰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 존재 한다. 아무리 친환경으로 전기를 대체 한다지만 현재의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소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을 충족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부분도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 문제 인 거 같다. 방사능 피폭 노출이 얼마나 자연이나 인체에 안 좋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명이 만료될 원전 등을 대비해서라도 안전성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 한다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 북한 원전을 추진 한다는 삭제 된 문건 ‘ 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 혹은 정말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기사들은 읽는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뉴스가 되고 있는 거 같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했을 때 터졌던 월성원전 1호기 문제와 함께 원자력 발전 폐기 정책. 친환경을 생각한다면 분명 행해야 하겠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전력 공급, 또한 잘 몰랐던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 발전 이라던지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되는 거 같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그은 것뿐이지 종전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도 미사일을 쏜다는 북한이 좋아할만한 행동을 자력으로 해준다는 것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 같다.

월성원전 1호기 찬반 논쟁이 지금도 뜨거운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사실 체크나 주관적인 환경 문제만 가지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를 논하는 건 어렵지만 정말 원자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피폭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 원자력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야하는 길에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야하는 것은 정말 큰 부분인 거 같다. 

 

https://youtu.be/AwWaaOJ-2Tg?si=r7bljN-HvHd3z5_x